국가 공무원 파견 근무의 제도와 의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국가공무원 파견근무는 국가적 사업 수행 및 효율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공무원 파견근무 제도, 의의,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근무의 의의

국가적 사업 수행, 행정지원, 능력개발 등을 위한 국가 공무원의 파견 근무가 국가 발전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 기관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파견 근무의 종류와 사유

국가기관 외의 기관에서의 사업수행, 행정지원, 국제기구와의 업무수행 등 다양한 파견 근무 종류와 그에 따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각각 유형에 따른 파견기관과 대상 기관이 어떻게되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세요!

 

 

 

3. 파견근무의 절차와 결정

파견근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결정과정은 파견 받을 기관의 요청,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위의 표에서 제1호~3호, 6호, 7호 규정에 의해 파견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4. 파견자의 권리와 의무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견 중에도 의무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권리도 있습니다. 파견 근무 중 승진, 복무규정, 보수 및 복무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원보충

파견 기간이 1년 이상(교육훈련 파견의 경우 6개월 이상)인 경우,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결원 보충이 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정원 범위 내에서 협의됩니다. 그러나 남은 파견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 보충이 불가합니다.

 

• 복무

파견 중인 국가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규정을 따르며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징계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근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시에는 복귀 또는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 파견자의 승진

 

각 기관의 조직의 규정이나 원 소속기관의 직제 상 초과 현원이 없을 경우 별도 정원의 범위에서 승진이 가능합니다.

 

• 보수

원칙적으로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한 규정이나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도 가능합니다.

 

 

 

5. 민간 전문가의 공직 파견 근무

국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도 파견근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도 파견 근무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